교육환경보호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학교설립예정지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ㆍ게임제공업 등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제도입니다.
근거법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21조
  • 절대보호구역 : 학교(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 다만, 상대보호구역안에서는 일부 업종의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