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

근거법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규정 및 시행규칙 제14조
설치 전 확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호구역 저촉여부는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우리교육지원청 비치, 붙임 서식1)
  • 건축물관리대장(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급가능) 또는 건축설계도면(신축시, 건물층별 개요 포함)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급가능)
  • 주변약도 1부. (우리교육지원청 비치, 붙임 서식2)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 팩스 접수(우편·팩스접수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이며, 구비서류 완비 후 접수 가능함), 정부민원포털온라인서비스(민원24)
처리기간
  • 1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 및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층) 보건급식담당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해당학교 의견조회 및 현장확인 → 심의 의뢰→ 심의의결 → 심의결과 통보(신청인, 해당학교, 관할 인·허가 부서)
유의사항
  • 심의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까지는 건물임대계약이나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