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

이의신청 절차
  • 근거법조
    • -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이의신청 및 기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 행정심판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청구서식 : 붙임 서식3
    • - 행정심판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무단설치 운영 시 벌칙
  • 근거법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