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항목

내용

법적근거

교습비 관련 사항

나이스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등과 학원·교습소 현장의 교습비등 게시표 비교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입 및 지출내역 확인할수 있는 장부, 수강생 대장, 

수업시간표 확인

교습비 초과 징수

실제 학습자에게 징수한 교습비등이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교습비(1분 등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되었는지 확인

「학원법」 제6조제1항

교습비 변경 미등록

학원·교습소에서 운영 중인 교습과목의 교습비등을 교육지원청

에 등록(신고)하지않고 징수하였는지 확인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광고시 교습비 등 미(거짓)표시·게시

학습자 모집 목적 광고 시 교습비 표시 여부 확인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교습비등 미(거짓)게시 부분·게시

교습비 및 교습비 등 반환기준 게시 여부 확인

-교습비등: 학원 내부 및 외부

-교습비등 반환 기준: 학원 내부

「학원법」 제15조제3항 제4항

교습비 외 비용징수

기타경비 6종(모의고사비, 재료비, 차량비, 기숙사비, 피복비, 급식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징수했는지 확인

「학원법」 제2조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및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