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각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위탁

개인정보 열람청구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우측 하단의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입력 후 조회 가능 

개인정보파일목록 바로가기



◎ 제1조의2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판단기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15조제3항 및 제17조제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 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보기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
기관
제공받는 근거 목적 제공받는 항목 제공시기
교습소
관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지방세법 제38조의 2 면허세 납부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안발생 시
학원설립자
관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지방세법 제38조의 2 면허세 납부 학원설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안발생 시
개인과외교습자
관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지방세법 제38조의 2 면허세 납부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안발생 시
중입배정
관리
상급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1조
배정자 명단
제공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초등학교, 반, 번호
[학부모]연락처
년 1회
중학교
전입학 관리
전입학 대상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전입학 명단
제공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주소, 이전주소,
이전학교명, 전입구분, 전입사유
[학부모]성명, 연락처
상시
무등록학원
/무신고
교습소관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경찰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법행위
신고 고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주소
사안발생 시
학교통합
지원센터
인력풀
각급학교 정보주체 동의 보결담당
시간강사 및
행정대체
인력풀 운영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구,
희망지역, 자격증, 연락처
상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변상금내역

관리

로구, 

중구, 

용산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행정재산사용허가, 

일반재산대부계약, 

변상금부과 

관련 현황관리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사안 발생 시


◎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웹호스팅 이용)

1년

(2024. 1. 1. ~ 2024. 12. 3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위탁한 업체

수탁기관명: ㈜아달시스템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06호

전화: 02-1544-8442

업무용컴퓨터 유지관리

1년

(2024. 1. 1. ~ 2024. 12. 31.)

수탁기관명: ㈜태영에스엔에스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46

전화: 02-583-0610

 중구교육복지센터운영

3년

(2022. 1. 1. ~ 2024. 12. 31.)

수탁기관명: 서울흥사단

주소: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2 2층

전화: 02-3672-6262

 용산교육복지센터운영

3년

(2022. 1. 1. ~ 2024. 12. 31.)

수탁기관명: 사단법인 따뜻한 마음

주소: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16길 72 2층

전화: 02-2068-1388

종로교육복지센터운영

3년

(2022. 1. 1. ~ 2024. 12. 31.)

수탁기관명: 어린이청소년돌봄네트워크 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길59 4층

전화: 02-765-0203

2024. 3. 1. 자

초등교사 전보 프로그램 개발

5개월

(2023. 10. 16.~2024. 3. 15.)

수탁기관명: 사이너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2615

전화: 02-6351-3581


◎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분야별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및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정기적 점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 보유현황 정기적 점검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접근 제한 관리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한 접근통제 및 침입차단시스템 운영으로 외부에서 불법 접근 원천 차단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저장·전송 시 암호화 및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보안 강화

  • (접속기록의보관 및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및 위·변조, 도난, 분실 예방관리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악성코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주기적 갱신 및 점검 실시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 포함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 보관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출입통제 실시



◎ 제7조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행정지원국장 임정숙
  • 개인정보 보호 총괄담당자: 행정지원과장 박노수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과 정보담당 (02-708-6631, jinseok@sen.go.kr)



◎ 제8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명 개인정보보호 전화
(708-)
학교통합지원센터 분야별책임자 6690
분야별담당자 6694
초등교육지원과 분야별책임자 6510
분야별담당자 6517
중등교육지원과 분야별책임자 6530
분야별담당자 6535
교육협력복지과 분야별책임자 6670
분야별담당자 6675
행정지원과 분야별책임자 6570
분야별담당자 6631
재정지원과 분야별책임자 6660
분야별담당자 6609
평생교육건강과 분야별책임자 6550
분야별담당자 6553
학교시설지원과 분야별책임자 6610
분야별담당자 6612
※ 인사이동시 후임자 자동 승계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02-405-5150(www.kopico.or.kr)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경찰청 대표)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포털 권리누리(www.simpan.go.kr) 참조

◎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0. 24.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